이낙연 총리, 17일(오늘)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주재…‘범정부 차원 대책’ 논의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1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공명선거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의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6·13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24~25일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이어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한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디지털 증거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을 추적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하는 한편, 선거운동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각급 경찰관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선관위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신고·제보 전용 사이트인 ‘아름다운 선거지킴-e’를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지방선거 합동감시 및 지원상황실’을 설치해 중앙선관위, 자치단체와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날 24일부터 선거일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전 지역 집중감찰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지난 1월과 3월 정치적 중립준수 지침을 각 군에 시달하고, 선거기간 동안 장병면회와 환자위문 외 공식·비공식적인 정치인 부대방문을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문체부는 전광판, 정책간행물, KTV 등 정부 보유매체를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