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정지된 상태서 경찰 ‘전두환·노태우’ 경호·경비 ‘1년 9억원’ 소요…군인권센터·민가협·유가협,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전날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근접경호) 10명과 의무경찰 1개 중대, 노 전 대통령 사저에는 직업경찰 9명, 의무경찰 1개 중대가 배치됐으며 올해 예산 기준 9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양 사저의 경력 배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이라며 "전두환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예우는 정지돼있는 상태다. 하지만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이들을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경호 이유가 사라지므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