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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인회,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에 “국회 논의과정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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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지난 15일 담뱃갑 경고그림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 담배 판매인들도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 및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발표에 대해 “혐오스러운 경고그림이 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담배판매인회는 “담배 판매인은 경고그림 규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혐오그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정책당사자”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제정위원회 구성 후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정책당사자인 판매인에게는 어떠한 안내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암세포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해성 미입증’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궐련과 동일한 경고그림 변경이 무산된 바 있다”며 정부를 향해 “결과적으로 국회 논의과정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뉴시스

이들은 “비흡연자들은 불쾌감에 가게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고 이는 다른 제품의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혐오그림으로 도배된 가게의 매출하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판매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12만 담배 판매인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며 “판매인들의 정신적 피해와 생존권 등을 고려해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경고그림 시안을 수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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