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 돌입…여야 원내대표 ‘갈등 팽팽’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국회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원내대표들은 이전 합의한 대로 이달 18일 추경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들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향후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세균 의장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합의안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를 벌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부터 예결위 전체회의 등 관련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대로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처리하자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남은 4일 동안) 법적으로 최대한 수용하면서 (처리할 것)”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2시 시정연설부터 바로 이어서 예결위 전체회의 일정이 쭉쭉 잡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현재로서는 18일 동시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보탰다.

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대로) 18일에 처리하되 추경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처리해야 한다. 특검법과 추경처리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 상황이 추경도, 특검도 급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라도 해서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반응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화당 입장은 입장대로 국회의장이 충분하게 참고하는 것이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안, 의사일정에 관한 사안은 교섭단체 합의에 의해 이뤄지니까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대한 속도를 올릴 생각인데 그동안 여야 간 신뢰가 축적된다면 특검은 18일에 하고 추경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면 늦출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국회에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중 1조원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예산이다. 두 가지 사안 시급한데 비해 추경처리가 늦어지면 예산의 집행시기 또한 내년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추경안 심사를 주로 맡게 될 국회 예결위 간사단에서도 4일이란 심사기간은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졸속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백재현 민주당 예결위원장과 윤후덕 민주당 간사, 김도읍 한국당 간사, 황주홍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후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조속한 예결위 일정 확정을 요구했다. 

백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일정을 오늘 중으로 확정하겠다”면서 “추경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인 만큼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윤후덕 의원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의사일정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할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합의가 돼야 한다. 원내대표가 18일로 못 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로 섣불리 심사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은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의원도 “5월18일은 대통령이 참석하고 여야 지도부 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민주화운동) 행사다. 18일로 합의한 것에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국민 상식을 밑도는 잘못된 택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황 의원은 짧은 심사 일정을 두고도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걸 추인하고 따라야할 필요와 의무가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것에 대해 예결위에서 보완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된 것이 없다. 두 당(한국당과 평화와 정의) 간사는 졸속으로 일정을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고 황주홍 의원 역시 “원내대표 합의보다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도 끝난 뒤 28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