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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발의안 처리율 13.3%, '일 안하는' 파행 국회…절대 다수 '의원 세비 반납'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5.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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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최근 1년 법안 처리율 13%에 불과한 국회에 대한 해산 요구가 높다. 더불어 국회의원 세비도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대통령의 재임 첫 1년동안 국회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비교해 봤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1년간 16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안 573건이 발의되고 모두 처리됐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재임 1년간 17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안 3151건, 박근혜 대통령 재임 1년간 19대 국회는 의원발의 법안 4741건 등이 발의되고 모두 처리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재임 1년간 20대 국회는 의원발의 5604건에 처리법안은 748건으로 처리율은 13.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1년을 함께 지낸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고 놀았다

이에 따라 파행만 일삼는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도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5월 14일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는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국민 81.3%, '의원 세비 반납'해야 답변 / 리얼미터
국민 81.3%, '의원 세비 반납'해야 답변 / 리얼미터

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13.2%, 잘모름은 5.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5월 11일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중 501명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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