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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선고받아…'넥슨 공짜 주식'은 무죄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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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형 기자]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집행했다.

반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진경준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주식 1만 주를 매입한 다음, 이듬해에 넥슨 계열사인 넥슨 재팬 주식을 8천537주로 꼼수를 부려 불합리한 방법으로 바꿔치기 하며,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더불어 진 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으며, 2009년 3월에는 제네시스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로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진경준은 김정주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배상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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