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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측근 ‘강만수’, ‘직권·권한남용’ 혐의…징역 5년2개월·벌금 5000만원·추징금 8800만원 ‘확정’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5.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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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압박하는 등 부당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이 징역 5년2개월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800만원을 명령했다.

강 전 행장은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정부지원금 총 66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수행에 실패하면서 정부지원금 전액은 손실처리됐다.

이명박(MB) 측근 ‘강만수’, ‘직권·권한남용’ 혐의…징역 5년2개월·벌금 5000만원·추징금 8800만원 ‘확정’ / 뉴시스
이명박(MB) 측근 ‘강만수’, ‘직권·권한남용’ 혐의…징역 5년2개월·벌금 5000만원·추징금 8800만원 ‘확정’ / 뉴시스

또 강 전 행장은 지난 2011~2012년에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B사에 5차례에 걸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고교 동창인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대출 관련 편의 대가 및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현금 등을 받은 혐의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W사에 473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하도록 해 산업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B사에 투자하도록 압박한 혐의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으로부터 특정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17대 대통령 정부에서 이른바 '실세'로 지칭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 지위와 권한이 클수록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특히 한정된 정책자원이나 공적자금 배분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더욱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B사를 투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력한 권한이 사적이익을 위해 오용된다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며 "피해가 막대하지만 강 전 행장은 책임을 부인하며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정권 실세로 꼽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1년 3월 산업은행금융지주 대표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111억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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