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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 근절’…보건복지부 의심 요양기관 현지조사 ‘상반기 병원 20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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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상반기 병원 20곳을 상대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현지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입원환자 진료비가 7302억원으로 2015년(6549억원) 대비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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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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