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20대 국회 열심히 일했나? 최근 1년 법안 처리율 13%에 불과 … 국회해산 요구 자초해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역대 대통령의 재임 첫 1년동안 국회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국회 산하 의안정보시스템 통계를 이용해 체크해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해, 16대 국회 회기 237회~246회 354일간 의원발의 법안 573건이 발의되고 모두 처리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해, 17대 국회 회기 272회~281회 370일간 의원발의 법안 3151건이 발의되고 모두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해, 19대 국회 회기 314회~322회 357일간 의원발의 법안 4741건이 발의되고 모두 처리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해, 20대 국회 회기 351회~360회 367일간 의원발의 5604건에 처리법안은 748건으로 처리율은 13.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첫 1년을 함께 지낸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고 놀았다.

역대 국회의 회기 전체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

16대 국회는 1376일간 1645건을 의원이 발의하고 모두 처리해 1일평균 의원 발의 1.2건을 발의하고처리했다.

17대 국회는 1454일간 5727건을 의원이 발의하고 모두 처리해 1일평균 3.9건을 발의하고 처리했다.

18대 국회는 1427일간 11178건을 의원이 발의하고 모두 처리해 1일평균 7.8건을 발의하고 처리했다.

19대 국회는 1445일간 15383건을 의원이 발의하고 모두 처리해 1일평균 10.6건을 발의하고 처리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723일간 11698건을 의원이 발의했으나 2590건만 처리돼 처리율 22%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회해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정쟁에만 휩싸여 정작 민생에는 소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부에 민생을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해산 청원을 올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도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