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환경개선추진’ 국회 파행 속 효과 미미…미세먼지·물관리 일원화·인적쇄신·정책 추진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는 올들어 미세먼지와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대란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출범과 함께 강하게 밀어붙였던 '물관리 일원화'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란 제목의 자료집에서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숙제중 첫번째로 미세먼지를 꼽았다.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부족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내놓은 정책은 있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봄철인 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2005년 이전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등 단기 대책을 올해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환경 선진국보다 느슨하다는 평가를 받던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정부 목표치)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일평균 50㎍/㎥→35㎍/㎥)하고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만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사업장엔 내년부터 배출부과금을 물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비상저감조치 참여 민간사업장 확대 등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가동 중단을 통해 얻은 효과는 충남지역 월평균 미세먼지 감소량(4㎍/㎥)의 1.1% 수준인 0.3㎍/㎥에 불과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때도 1~4차에 걸쳐 하루평균 배출량의 1.0~2.4%를 줄이는데 그쳤다.

중국 등 국외 영향도 문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3월22~27일 6일간 미세먼지(PM2.5)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외 영향은 최대 69%까지 올라갔다. 다만 수치 모델로 예측한 결과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가 잠잠해질 무렵인 지난달에는 민간 수거업체들이 아파트 등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이 발생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중단을 예고한바 있어 환경당국은 예견된 사태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대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며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중단을 예고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실제로 수입금지를 시행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던 수량을 환경부가 맡도록 한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지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멈춰있다. 이를 위한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드루킹 특검' 등과 맞물려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이동훈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제상황 변화와 국내상황이 나쁘게 맞물린데다 환경부 스스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 등용 등을 통한 내부에서의 인적쇄신이 정책 추진보다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