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 윤석헌,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주도했던 인물…‘삼성 압박 커지나’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며 화제에 오르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윤석헌(70)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 결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 내정자는 각종 금융계 현안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대표적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금융위가 난색을 보였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행법상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어렵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혁신위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내정자는 당시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물론 입법 정비가 먼저지만 정부의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금융위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이건희 차명계좌가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약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삼성그룹은 다양한 금융현안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유령 배당 사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증권의 경우 전날 검사를 마쳤으며 다음주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는 물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도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고의적 분식회계가 인정되면 과징금 추징 등과 함께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검토,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관련, 입법 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의 대표 사례로 삼성을 꼽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재벌 개혁에 대해 평소 강경한 기조를 보여온 윤 내정자가 금감원장으로 지목된 만큼 삼성에 대한 대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윤 내정자는 “정부가 그간 자본시장을 육성하려 여러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재벌과 관련이 있다”며 “굵직한 금융회사들은 다 재벌이 갖고 있는데 재벌은 먼저 나서진 않고 문제가 생긴 뒤 필요하면 도와준다. 그래서 그 시장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를 주도했던 윤석헌 전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금융 검찰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되면서 삼성증권, 삼성생명 등 삼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