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 특보에 ‘주한미군, 평화협정과 무관’ 경고성 메세지 발신…‘평화협정 로드맵’ 무산 우려

(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평화협정 로드맵’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30일 문 특보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모색하고 있는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문 특보의 발언이 향후 남북, 북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특보의 발언이 소개된 뒤 즉각 임 실장을 통해 메시지 혼선 우려를 전달할 것은 문 특보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의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4월 27일 매티스 장관은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북한과도 물론 논의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특보가 학자적 견해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문 특보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 적잖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렇듯 평화협정 체결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평화협정 체결 이행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특보의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