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세월호’ 유병언 딸 ‘유섬나’, 2심서 징역 5년 구형 “우리 가족은 정부의 방패였다”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섬나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섬나씨에게 징역 5년·45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19억4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섬나씨는 최후진술을 종이에 적어 준비해왔다.

‘사건일지’ ‘세월호’ 유병언 딸 ‘유섬나’, 2심서 징역 5년 구형 “우리 가족은 정부의 방패였다” / 뉴시스

그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흩어져야 했는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지난 정부가 왜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섬나씨는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디자인 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6)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회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 대가로 회사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섬나씨는 2014년 4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도 불응했고, 그 해 5월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송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조약 절차에 따라 국내로 들어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섬나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프랑스 법원에 소환·인도를 요청할 당시 죄명은 횡령이었지만 수사 결과 배임죄로 기소됐다"면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일지] 세월호참사부터 유섬나 강제송환 후 항소심 공판까지

◆ 2014년 4월
△ 16일 세월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 해상에서 침몰
△ 21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구성. 세월호 실소유주 수사 착수
△ 23일
- 검찰, 유병언·대균·혁기씨 삼부자 자택과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 서울교회, 다판다,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15곳 압수수색
- 유병언, "재산 2400억 아닌 100억 뿐…도의적 책임 지겠다"
△ 24일 검찰, 구원파 경리 소환조사. 유병언- 구원파 자금흐름 추적
△ 28일
- 혁기씨, 김혜경 대표, 김필배 대표 소환통보 불응
- 페이퍼컴퍼니인 붉은머리오목눈이, 키솔루션 등 4곳 압수수색
△ 29일
- 검찰,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 중앙회계법인 사무실과 문진미디어 전 임원 김모씨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 2014년 5월
△ 2일
- 유 전회장 차남 혁기씨와 김혜경 대표, 김필배 대표는 2차 소환통보 불응
- 송국빈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발부
△ 8일
- 혁기씨, 김혜경 대표, 김필배 대표는 3차 소환통보에도 불응
- 검찰,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범죄인 인도 절차 착수
△ 11일
- 검찰, 유 전회장의 형 병일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장남 대균씨에 12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 12일
- 대균씨, 소환통보 불응
- 검찰, 대균씨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해 발부받음
△ 13일 검찰, 유 전회장에 대해 16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으나 불발
△ 14일 검찰, 대균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 실시
△ 15일 법무부, 유 전 회장 장녀 유섬나씨 긴급인도구속 및 범죄인인도 청구
△ 16일 유 전 회장, 검찰 소환통보에 불응. 검찰, 유 전회장에 대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찰, 대균씨 검거전담반 편성
△ 20일
- 유 전회장,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 법원, 유 전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
- 검찰, 전국 6대 지방검찰청 강력부·특수부 수사관 20명씩을 각각 지역 검거반으로 편성해 소재 파악 나서
△ 21일
- 검찰, 수사관 70여명 동원해 금수원 내부 수색 실시했으나 유 전회장, 대균씨 체포 실패
- 검찰, 법원에 유 전회장 구인영장 반환. 금수원 내 개인 처소에서 출처 불분명의 현금 5000만원 압수
△ 22일
- 법원, 유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23일
- 검찰, 외교부 통해 혁기씨, 섬나씨, 김혜경 대표, 김필배 대표 등 4명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 요청절차 진행. 경찰청 통해 이들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 26일 검찰, 전남 순천 지역의 유 전회장 구체적 은신처 확인. 구원파 신도가 운영하는 염소탕 식당 덮쳤으나 이미 달아난 상태
△ 27일 유섬나씨, 프랑스에서 인터폴에 체포
△ 28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첫 번째 보석신청 기각

◆ 2014년 6월
△ 4일 검찰, 유 전회장 처남 권오균씨 긴급체포
△ 6일 검찰, 권오균씨 이틀째 조사, 사후 구속영장 청구
△ 7일 법원, 권오균씨 구속영장 발부
△ 11일
- 검찰 수사팀·경찰 6000여명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금수원 강제진입 수색. 구원파 신도 6명 체포
-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두 번째 보석신청 기각
△ 12일
- 검경 수사팀, 금수원 이틀째 압수수색
- 검찰, 유 전회장 측근 김모 모래알 디자인 이사 긴급체포
- 검찰, 유 전회장 부인 권윤자씨도 지명수배
△ 13일
- 검찰, 유 전회장 형 유병일씨 안성서 긴급체포
- '신엄마' 수원지검에 자수, 인천지검으로 압송
- 검찰, 순천 별장- 금수원 DNA 동일인 확인
△ 14일 검찰, 유 전회장 측근 김모 모래알 디자인 이사 구속영장 청구
△ 15일 검찰, 유 전회장 친형 유병일씨·'신엄마' 구속영장 청구. 김모 모래알디자인 이사 구속
△ 16일 유병일씨와 '신엄마' 구속
△ 17일 검찰, 유 전회장 도피 도운 또 다른 '김엄마' 체포
△ 18일 검찰, 또다른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 19일 대균씨 명의 늘징글벨랜드 압수수색
△ 21일 유 전회장 부인 권윤자씨 경기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부근에서 배임혐의로 긴급 체포
△ 22일 유 전회장 동생 유병호씨 배임혐의로 체포
△ 23일 검찰, 유 전회장 부인 권윤자씨 구속영장 청구. 권씨 도피 도운 구원파 여신도 2명도 구속영장 청구
△ 24일 유 전회장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구속기소. 유 전회장 부인 권윤자씨 구속
△ 25일
- 유 전회장 동생 병호씨 구속
- 검찰, 유 전회장 측근 이석환 금수원 상무 체포
- 권윤자씨에게 은신처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원파 계열사 대표 조모씨 부부 긴급체포
△ 27일 검찰, 유 전회장 측근인 이석환 금수원 상무 구속영장 청구
△ 28일 법원, 유 전회장 측근 이석환 금수원 상무 구속영장 발부
△ 30일 구원파 여신도 '신엄마' 신모씨 구속기소

◆ 2014년 7월
△ 1일 검찰, 유 전회장 부인인 권윤자씨 도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 총무 김모씨 체포,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유 전회장 친형 병일씨와 여비서 김모씨 구속기소
△ 2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유섬나씨 범죄인인도 재판 시작
△ 9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유섬나씨 세 번째 보석 신청 기각
△ 10일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 11일
- 검찰, 유병언 동생 병호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대균씨 운전기사 고재호씨,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 21일 검찰, 유 전회장 6개월 기한 구속영장 재청구.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
△ 22일
- 검경,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인근서 유 전회장 추정 시신 발견
- 경찰, "오른손 지문 확인 결과 유 전회장 지문 맞다" 발표
△ 24일 최재경 인천지검장 '유병언 부실수사 책임' 사표 제출
△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병언 사인 판명 실패. 경찰, 경기도 용인에서 유대균·박수경 검거

◆ 2014년 8월
△ 4일 인천지법, 검찰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장녀 섬나, 장남 대균, 차남 혁기씨의 상속분인 103억원에 한해 인용 결정
△ 12일 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결정 사실상 수사종료 일가 1800억대 비리 혐의 적용. 장남 대균씨 구속기소. 탤런트 전양자 불구속 기소
△ 28일 인천지법,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부인 권윤자씨, 처남 권오균씨, 동생 병호씨 등 4명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 29일 유대균, 권윤자, 권오균, 유병호 일시 석방
△ 31일 유대균, 권윤자, 권오균, 유병호 인천구치소 복귀

◆ 2014년 9월
△ 17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네 번째 보석신청 기각

◆ 2014년 10월
△ 6일 검찰, 사실상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유병언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가능하지만 '공소권 없음'결론
△ 7일 김혜경 미국서 추방돼 인천지검 도착…검찰 횡령 및 배임혐의 수사
△ 8일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탤런트 전양자 징역 1년, 호위무사 박수경 집행유예, 유병호 징역 2년6월, 고창환 세모 대표 징역 4년 구형
△ 9일 검찰,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26억원 횡령 배임혐의
△ 10일 법원, 김혜경 구속영장 발부

◆ 2014년 12월
△ 17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다섯번째 보석신청 기각

◆ 2015년 1월
△ 7일 파리항소법원, 유섬나씨 범죄인 인도 결정…유섬나씨 상고 제기

◆ 2015년 4월
△ 1일 파기원(대법원), 유섬나씨 인도 허가 결정 파기환송
△ 14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여섯번째 보석신청 기각

◆ 2015년 6월
△ 2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일곱번째 보석신청 기각
△ 23일 프랑스 법원, 유섬나씨 보선신청 이용…불구속 재판 허가

◆ 2015년 12월
△ 8일 베르사유항소법원, 유섬나씨 범죄인 인도 결정…유섬나씨 재상고

◆ 2016년 3월
△ 8일 파기원(대법원), 유섬나씨 재상고 기각 선고

◆ 2016년 9월
△ 프랑스 총리, 인도명령 송달…유섬나씨 최고행정법원에 제소

◆ 2017년 5월
△ 최고행정법원, 각하 결정

◆ 2017년 6월
△ 7일 법무부, 유섬나씨 인천공항 강제송환…인천지검, 체포영장 집행

◆ 2017년 11월
△ 24일 인천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심, 징역 4년, 19억4천만원 추징 선고

◆ 2018년 2월

△ 2일 서울고법 민사, 사해행위 취소 항소심 "피고(유섬나)는 정부에 1억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