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서 감형돼…도대체 이유는? “공범 인정 안돼”

(톱스타뉴스 안윤지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2심 공판의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김모(17)양과 박양의 살인,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여기서 박양은 1심에 비해 굉장한 감형 결과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김양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김양이 박양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점 등에 대해 주목했다.

이에 “박양이 끌여들여서 억지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박양의 살인 ‘공모 공동정범’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박양은 공범이 아닌 그 보다 한 단계 아래 종범이라는 전제 하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돼 징역 13년을 받은 것이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