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관련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24일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 달 3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4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해 31억45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총 1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대통령기록물 3400여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으로 유출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및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들은 뒤, 향후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은 MB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맡은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와 박명환(48·32기)·피영현(48·33기)·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높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드루킹' 김모(48)씨의 첫 공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내달 2일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연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필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원이다. 검찰은 김씨가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버튼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김씨의 여론조작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 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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