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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보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합의 이끌어내…北통신 완전한 비핵화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4.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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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11년 만에 마주한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과거 합의와 비교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28일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동시에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향후 합의 이행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내려야 한다는 유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연내 종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위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1조3항),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정전협정을 바로 잡기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조성(2조1항) 등 긍정적 요소들로 채워진 것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4·27 판문점선언]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합의 이끌어내 / 뉴시스
[4·27 판문점선언보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과 ‘완전한 비핵화·종전선언’ 합의 이끌어내…北통신 완전한 비핵화 / 뉴시스

또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이미 채택했던 과거 모든 합의의 철저한 이행 등 현재 해빙단계의 남북 관계를 다시금 과거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를 넘기지 않고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과거 합의와 비교해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해 온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은 향후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목표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합의가 정치적 선언에 그쳤던 과거 합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철저한 이행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에 대한 방안은 10·4 선언과 9·19공동성명, 2·13합의에도 담겼지만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됐던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전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회의적 시각도 있다"면서 "남북은 과거 큰 합의를 해놓고 실천못했다. 오늘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고 합의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남북 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강조하는 것도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것을 막고 제도화를 통해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당장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평화협정 전환을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중간에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있는 셈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에 수반되는 북한과의 수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자국의 안보이익 저울질을 하고 있는 중국도 아직은 미온적이다.

그 외에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관리해 온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 변경, 남북경계선 획정 등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수반된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남북이 합의에 따라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는 것과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남북 대화만을 갖고 남북 관계를 풀 수가 없는 상황으로 북미·북일 관계 등 이런 부분이 다 함께 풀려가야 남북 관계도 함께 발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속에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되면 판문점 선언 내 남북 합의 사항들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만족할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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