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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지] ‘국정농단’ 차은택,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사회 기여할 시간 달라,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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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 전 단장 측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일부 관여해 본의 아니게 국가적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참담한 심경이다"라며 "황태자 호칭까지 얻었지만, 이로 인해 수많은 억측이 나왔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사건일지] ‘국정농단’ 차은택,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사회 기여할 시간 달라, 후회한다” / 뉴시스
[사건일지] ‘국정농단’ 차은택, 2심도 징역 5년 구형 “사회 기여할 시간 달라, 후회한다” / 뉴시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야기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수감생활을 감내하고 있다"라며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해 참회하는 심정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던 시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수없이 시간을 돌이켜보며 모든 순간을 후회와 탄식으로 고통스러워했고, 그만큼 참회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송 전 원장은 "절 믿고 따라왔던 식구들과 주위 분들께 고개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신 이런 실수 하지 않겠다"라고 호소했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배우자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취임 후 이전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7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씨의 영향력으로 기업을 압박하면서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 측은 항소심에서 "포레카 인수작업은 차 전 단장이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최씨 주도로 이뤄졌지만, 경위가 어찌 됐든 가담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일지] '국정농단' 차은택 고발부터 항소심 1심까지


◆ 2016년

△ 10월11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서울중앙지검에 차 전 단장 고발.

△ 10월26일
- 검찰, 차 전 단장 주거지·창조경제사업단 등 압수수색.

△ 10월31일
- 검찰, 차 전 단장 계좌 추적 위해 시중은행 압수수색.
- 송 전 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표 제출.

△ 11월2일
- 검찰, 송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

△ 11월3일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포레카 전 대표이사·콘텐츠진흥원 직원 참고인 조사.

△ 11월8일
- 차 전 단장, 중국서 귀국…검찰,인천공항서 체포·압송.
- 검찰, 송 전 원장 체포.

△ 11월9일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포스코·한진그룹 임원 참고인 조사.
- 검찰, 송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 11월10일
- 검찰, 차 전 단장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송 전 원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11일
- 법원, 차 전 단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광고사 강탈' 관련 권오준 포스코 회장 참고인 조사.

△ 11월27일
- 검찰, 차 전 단장 강요미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박 전 대통령 공범 적시.
- 차 전 단장 측 "최순실이 김기춘 비서실장 소개"
- 검찰, 송 전 원장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 11월28일
- 법원, 차 전 단장 사건 형사합의29부 배당.

△ 12월2일
- 법원, 차 전 단장·최순실씨 사건 형사합의22부 재배당. 

△ 12월7일
- 차 전 단장,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차 전 단장 "최순실이 '장관·수석 추천해달라' 먼저 요청"

△ 12월8일
- 차 전 단장,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출석.
- 차 전 단장 "박근혜·최순실은 동급…공동정권이라 생각"

△ 12월19일
- 차 전 단장 1차 공판준비기일.
- 차 전 단장 측 "특경법상 횡령 외 모든 혐의 부인"

△ 12월29일
- 차 전 단장 2차 공판준비기일.
- 차 전 단장 측 "최순실 지시로 포레카 인수 추진"


◆ 2017년

△ 1월3일
- 박영수 특검팀, 차 전 단장 서울구치소 압수수색.

△ 1월10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1차 공판.
- 검찰 "차은택, 최순실에게 송 전 원장·김종덕 문체부 장관·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추천"

△ 1월13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2차 공판.

△ 1월16일
- 헌재,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 전 단장 증인 채택.

△ 1월23일
- 차 전 단장, 헌재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출석.
- 차 전 단장 "최순실, 국무회의 기록 컴퓨터 작업하는 것 직접 봐"

△ 2월1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3차 공판.
- '광고사 강탈' 관련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 증인 출석. 

△ 2월8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4차 공판. 

△ 2월15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5차 공판. 
- 차 전 단장 "최순실, 자신을 '재단'으로 칭하라해"

△ 2월22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6차 공판.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안종범, 포레카 인수 실패 뒤 'VIP께 혼났다'고 말해"

△ 3월7일
- 차 전 단장, 최순실씨 재판 증인 출석.
- 최 전 단장 "최순실 미르재단 장악, 모두가 안다"

△ 3월8일
- 차 전 단장 7차 공판. 
- 이동수 전 KT 전무 "안종범, KT 광고대행사 선정 압력"

△ 3월15일
- 차 전 단장 8차 공판. 
- 안종범 전 수석 "대통령 지시로 KT 인사채용 청탁…후회돼"

△ 3월28일
- 차 전 단장 9차 공판. 
-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채용, 안종범 부탁 때문"

△ 4월12일
-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결심 공판.
- 검찰, 차 전 단장·송 전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 5월10일
- 법원 "차 전 단장 사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 연기.

△ 5월18일
- 검찰, 차 전 단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추가 기소.

△ 5월24일
- 차 전 단장,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 요청.
- 검찰,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5월26일
- 법원, 차 전 단장·송 전 원장 추가 구속. 

△ 9월28일
- 차 전 단장,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 
- 법원 "차 전 단장 재판 재개…빠른 시일 내 선고"

△ 10월25일
- 송 전 원장 결심 공판. 
- 검찰, 송 전 원장에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추징금 3373만원 구형.

△ 11월1일 
- 차 전 단장 결심 공판.
- 검찰, 차 전 단장에 징역 5년 구형…차 전 단장 "사회서 이미 사형 선고" 선처 호소.

△ 11월22일 
- 법원, 차 전 단장 징역 3년, 송 전 원장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 2018년

△ 1월24일

- 차은택, "포레카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 4월2일
-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

△ 4월27일

- 검찰,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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