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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재판, 신속 재판위해 ‘적시처리 사건’ 지정 ‘집중 심리’로 재배당 결정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4.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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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 지원 혐의, 김기춘·조윤선, ‘홈쇼핑 뇌물’ 전병헌 해당

[장영권 기자]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사건들을 재배당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이명박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며 "지난 18일 형사합의27부에 대해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사안의 파장이 큰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재판기일이 잦은 횟수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예규에 따라 관련 재판장 협의를 거쳐 적시처리사건 지정 및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판, 신속 재판위해 ‘적시처리 사건’ 지정 ‘집중 심리’로 재배당 결정 / 뉴시스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판, 신속 재판위해 ‘적시처리 사건’ 지정 ‘집중 심리’로 재배당 결정 / 뉴시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3일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기존 사건 중 비중있는 상당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재판부가 옮겨진 대표적인 사건은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성향 단체 지원 혐의 재판이다. 이는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로 재배당했다.

김 전 실장 등 사건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형사합의27부는 적시처리사건 1건만 처리하게 된다.

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으로 재배당됐다. 

장영달(69)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형사합의28부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합의27부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사건 2개도 맡고 있다. 그중 초반 단계인 외곽팀장 차모씨 등 재판은 형사합의28부로 옮기고, 심리가 마무리된 국정원 전현직 간부 장모씨 등 10명 재판은 형사합의27부에서 선고까지 맡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 배당돼 있던 사건 중 일부 사건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검찰, ‘피고인’ 이명박 재산 동결 ‘추징보전액 약 111억원’ 청구 (다스 고발부터 구속기소까지 ‘수사일지’ 전문) / 뉴시스


◆ 2017년 
△ 10월13일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고발

△ 10월16일 
- 검찰,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

△ 11월12일 
-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 11월29일 
-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 12월7일 
-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 12월22일 
- 검찰, 다스 회장 운전기사 등 소환조사

△ 12월26일 
- 다스 비자금 수사팀 발족
- 다스 수사팀, 참여연대 측 고발인 조사 


◆ 2018년 
△ 1월11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다스 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12일 
- 검찰,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조사

△ 1월13일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검찰 출석

△ 1월14일 
-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에 인계…수사 안 한 검찰이 직무유기" 기자회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 1월16일 
- 검찰,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 법원,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김백준 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 1월17일 
-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 1월19일 
- 검찰, '국정원 자금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 1월20일 
- 검찰, 신학수 다스 감스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 1월21일 
-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환 조사

△ 1월22일 
-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재소환 조사 
-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 1월24일 
- 다스 수사팀,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조사 

△ 1월25일 
- 검찰,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 1월26일 
-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 1월30일 
- 다스 수사팀,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 검찰, '공작금 유용'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1월31일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소환 조사 
- 검찰 "영포빌딩에서 청와대 문건 다수 확보"
- 검찰, '불법사찰 입막음'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재청구

△ 2월3일 
- 다스 수사팀 '다스 부실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소환 조사 

△ 2월4일 
- 검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구속기소 

△ 2월5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 2월6일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 2월7일 
- 검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소환 조사

△ 2월8일 
- 검찰, 김성호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 
- 검찰,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 2월11일 
- 검찰, '특활비 불법 여론조사'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 2월12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

△ 2월13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 2월14일 
- 검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 2월15일 
- 검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소환 조사 
- 법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19일 
- 다스 수사팀, "120억은 직원 횡령 결론, 추가 비자금 확인"…수사 기록 중앙지검에 이첩

△ 2월20일 
- 법원, 이영배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 발부 

△ 2월24일 
-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 2월25일 
- 검찰,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조사 
- 법원,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A씨 구속영장 기각

△ 2월26일 
- 검찰, 'MB 사위' 이상주 불법자금 혐의 포착…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 3월1일 
- 검찰, 'MB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조사 
- 검찰, '공천헌금' 의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소환 조사 

△ 3월2일 
- 이명박 측, 영포빌딩서 압수된 문건 대통령기록물관리관으로 이관하라는 취지 행정 소송 
- 검찰, 이현동 전 국세청장 'DJ 뒷조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 3월4일 
- 검찰,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재소환 조사 

△ 3월5일 
- 검찰, 'MB 불법자금 의혹' 천실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정호 전 법무부장관 압수수색

△ 3월6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오전 9시30분 소환 통보 
- 이명박 "소환 응할 것…날짜는 협의"

△ 3월7일 
- 검찰, 이상득 전 의원 소환 조사 

△ 3월9일 
- 검찰, 이영배 금강 대표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 3월11일 
- 검찰, 박영준 전 차관·송정호 전 장관·이상주 변호사 소환 조사 

△ 3월12일 
- 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금지 결정

△ 3월14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 3월15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 3월1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 3월20일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 3월21일 
-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 3월22일 
- 법원, 서면심사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결정"
-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3월23일
- 이명박, 구치소서 첫날…수인번호 716

△ 3월26일
-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거부당해
- 이명박, 변호인 통해 "조사 일체 거부" 입장

△ 3월28일
-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계속된 거부

△ 3월29일
-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했으나 무산

△ 3월30일
- 검찰, 이명박 구속기한 4월10일까지 연장

△ 4월2일

-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또 실패

△ 4월3일
- 검찰, MB아들 이시형씨 소환 조사

△ 4월9일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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