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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사건’ 본격 재수사 돌입…본 조사 대상 11건·사전 조사 5건 재수사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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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식 조사 대상에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포함된 만큼 전·현직 검찰 간부의 부적절할 사건 처리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다.

24일 법무부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대검 진상조사단은 이날 추가로 권고된 3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의 과거 사건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이다. 

법무부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사건’ 본격 재수사 돌입…본 조사 대상 11건·사전 조사 5건 재수사 / 뉴시스
법무부 과거사위,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사건’ 본격 재수사 돌입…본 조사 대상 11건·사전 조사 5건 재수사 / 뉴시스

아울러 ▲춘천 강간 상해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사건 역시 본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과 변호사 12명, 내부단원인 검사 6명 등 30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수 2명·변호사 2명·검사 1명이 총 6개 팀을 이뤄 관련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 등을 이유로 구성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단 규모는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조사단은 검토해야 할 기록이 많고, 조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대검에 검사 10여명 등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일선청 상황 등을 고려해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전·현직 검찰 간부가 조사단에 나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무부 훈령상 과거사위 활동 기한이 최장 9개월로 제한된 점, 정식 수사권이 없는 점, 사건 발생 시점이 오래 지나 관련 진술 및 물증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조사단 한계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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