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충돌에 6월 개헌 무산되나...‘여야 충돌’

(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23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사실상 6월 개헌이 무산되는 상황을 맞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이날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해 여야간 접점찾기가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공포돼야 가능하다.

늦어도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6월 개헌은 어려워졌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도 1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국민투표법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 도입 등에 대해 여야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 처리 문제와 정쟁 중단 선언 합의 등과 관련해 “논의된 게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경이나 개헌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 규정한다”며 “국회 정상화와 특검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에) 필요한 것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오늘 야당이 임하지 않으면 31년 만에 온 개헌을 차버리는 것이다”고 개정 협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불법 대선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별도 회동을 통해 드루킹 특검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한 야3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24일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