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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검찰 개혁 2부작, '검사 위의 정치 검사'…적폐 청산 1호가 된 ‘검찰 고발’
  • 한수형 기자
  • 승인 2018.04.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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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형 기자]  ‘PD수첩’이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한다.

오는 24일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으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검찰과 그 관계된 것들을 밝힌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가 ‘검찰 개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관료 개혁과 언론 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 검사와 부패 검사. 검찰 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했다.

MBC ‘PD수첩’ 방송 캡처
MBC ‘PD수첩’ 방송 캡처

앞서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는 당시 검찰이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 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뎠다.

당시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전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와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는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지 의문이다.

이어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이다.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이 없었다. 

한편 김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 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는 24일 밤 11시 10분 MBC 'PD수첩'에서 대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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