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서지현 검사, 그의 화려한 포상경력 화제…‘좌천될 실력 아냐’ #안태근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4.20 00:11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범 기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서지현 검사는 능력있는 검사였다.
 
19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미투운동을 촉발한 주인공 서지현 검사가 출연했다.
 
그는 올해 초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계 미투피해에 대해 폭로했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캡처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캡처

 
그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이 일어나 여러 미투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고백하게 됐다.
 
미투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던 서지현 검사. 

그는 수년 동안 여러 상을 받은 우수한 검사였다. 
 
2009년 법무부장관 표창부터 2017년 강력부 우수사례 선정까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꾸준히 상을 받았던 그.
 
왜 그는 미투피해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받아야 했을까.
 
의문은 점점 더 커진다.
 
한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라며 “그밖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을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29일 공개 폭로하면서 이른바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또 2014년 서 검사의 사무감사 당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매주 목요일 저녁 11시 10분에 방송된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