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경수 의원 댓글조작 연루 의혹, ‘이익의 흐름’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기자회견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사건엔 인과관계가 있고 정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는 대체로 ‘현저한 이익’이 빠지지 않는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댓글 연루 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무책임하게 보도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댓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연루자로 김경수 의원이 지목된 상황. 이것이 해당 의혹에 대한 김경수 의원 본인의 답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김모(48)씨 등 3명이 진나 1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성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추천 수를 늘리는 등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가 소속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댓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 “저희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 왔고 이번 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부 언론이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보도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일부 야당은 이번 댓글 조작 혐의를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같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은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이나 반대 세력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에 따른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댓글 조작을 한 시기와 양에 있어서도 국정원, 기무사, 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이 총동원된 댓글 조작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개인의 일탈행위와 국가기관의 범죄행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던 사람들이 적발됐고, 그중 일부가 민주당원이라고 한다”며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당적을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그 행태는 전혀 민주당원답지 않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과 당 대표는 물론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와 편협한 논리로 모욕하고 공격하기도 했다”며 “당원들도 그 동기와 배후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당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들의 범죄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조사는 앞으로 더 해봐야 할 일이긴 하다.
 
다만 상당히 많은 보도에서 댓글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여권 유력 의원이 연루돼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선 ‘누구의 어떤 이익을 위해’라는 문제도 함께 올려놓고 생각해야한다.
 
보수정권 블랙리스트 문제나 댓글공작 같은 경우에는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가 명확했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익이 명확했다. 그래서 더 비판받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 일의 경우에는 조작을 한 사람이나 연루자나 ‘얻을 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고 가정하고 보더라도 ‘왜 그런 짓을 했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것. 댓글조작까지 해서 어떤 ‘얻을 만한’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민주당 당원과 의원이 다른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같은 다른 당을 비판(+댓글조작)하고 다른 당 의원에 대해 욕설을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민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당원의 표적은 현 여당 출신 대통령이었다. 상식적으로 민주당원이 대통령 욕하기 위해 댓글조작하는 것은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마나한 짓이다. 이게 당원으로서 이익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대선까지는 가야한다.
 
내가 미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있고, 해당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이 맞지 않다면 같은 당이라 해도 내 정치인의 주가를 올리는 전략으로서 대통령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막 임기 1년 된 대통령이다.
 
사실상 이 문제는 민주당원이 댓글공작을 했기 때문에 비판도 민주당이 먹고, 이로 인해 민주당 당내에서 이간질하는 존재(분열)가 있다는 광고도 되고 있고, 이간세력 중에 유력 국회의원까지 있다는 프레임까지 생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봤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그 누가 누구일지는 기자로서도 아직 알 수 없다. 이번 일로 이익을 얻을 이가 민주당 내에 없다고 밝혀진 것(의혹 대상자 포함해)은 아니니까.
 
다만 추측이 틀릴 확률이 1퍼센트나마 줄어들려면 ‘이익의 흐름’을 잘 봐야하고 ‘누구의 이익이 현저한가’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