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정면돌파 나서…“도덕성 평균 이하면 위법 아니더라도 사임”

(톱스타뉴스 장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서면 메시지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정면돌파에 나섰다. 

13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서면 메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을 의뢰한 이튿날인 금일 오전 11시에 나왔다. 김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수위가 높아지자 공식 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김 위원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김 원장이 사임하는 수순을 밟게 할 수 있다.

만일 선관위가 김 원장 사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청와대는 이를 명분으로 야당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유감 표명도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 사례가 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도 떳떳하지 못할 수 있음을 지적한 셈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19~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 조사 결과를 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 말미에 인사 관련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공식 석상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인사 논란과 관련한 심경을 밝힌 적이 있지만 서면 형태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목은 정부의 금융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금융계·재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김 원장 인선에 비판적인 내부 여론을 막으며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한편으로는 김 원장을 둘러싼 더 이상의 거취 논쟁을 막고 국정 부담 요인을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2일 리얼미터 기준 지난주대비 1.9%p 하락한 66.2%,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같은 기간 2%p가 떨어진 72%로 집계됐다. 김 원장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