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사건, 벌써 5번째 선고…가해자 3명 징역형 확정

(톱스타뉴스 이원선 기자) 전남을 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섬마을 여교사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0), 이모(35), 김모 씨(39)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여교사를 식당에서 2km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 이후에도 잠이 든 여교사를 번갈아 성폭행 하는 가해를 저지른 바 있다.

1심은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세 사람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는 징역 18년, 이 씨와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박 씨는 징역 7년, 이 씨는 징역 8년, 김 씨는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와 같이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