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예상 형량은? 김경진 “대략 30년 나온다”

(톱스타뉴스 한수지 기자)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예상 형량이 재조명됐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1994~2006년 다스 법인 자금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0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서 전직 ‘검찰 내부자’ 김경진 의원이 ‘수습 사원’ 신분으로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뽐냈다. 김 의원은 법조인 출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더욱 그렇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굳이 (이시형을) 평사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110억 원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란 MC 남희석의 질문에 김경진 의원은 “대략 30년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