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아베 신조, ‘사학스캔들’과 ‘자위대 문서스캔들’ 이어 후쿠시마 산 ‘오니기리’ 사건까지 ‘흔들흔들’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4.06 12:18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라크 파병부대 일지 은폐 사건 강타 ‘충격’
‘사학 스캔들’ 폭로자 뒷조사해 파문
방위성 내 정치인과 군출신 갈등설
연설장 모인 유권자에 ‘후쿠시마’산 오니기리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장영권 기자] 모리토모(森友) 사학스캔들에 이어 방위성의 이라크 파병 일보(日報·일지) 은폐 사건이 아베 정권을 강타하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5일 관련 기사를 일제히 1면 톱으로 다뤘으며 이날 오전 열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스가 장관은 "매우 유감"이라며 방위성이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해명하기에 바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2일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일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에는 육상자위대 연구본부(현 교육훈련연구본부)가 1년여 전인 지난해 3월 일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시 이나다 도모미(稲田朋美) 방위상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라크 파병 문서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 사이의 408일분이며 1만4천여 쪽에 달한다. 당시 자위대가 이라크 현지에서의 활동 및 치안 정보를 기록한 내용으로 짐작된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2017년 2월 국회에서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1월 남수단에 파병한 자위대의 일보 은폐 사건과 맞물려 방위성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 케이스로 지적된다. 게다가 이번 이라크 파병 일보는 남수단 파병 일보 은폐 사건을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뒤늦게 발견한 후에도 1년여 동안이나 또 은폐했다는 점에서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방위성의 정보 공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함께 방위성 내 정치인과 군 출신간의 갈등도 수면위로 올랐다. 방위성의 정보 은폐가 정치인 출신인 방위상 및 부(副)방위상과 군 출신 관료들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더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방위성이 국방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이고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이라크 파병 일보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결국 당시 이나다 방위상을 사임케 한 남수단 파병 자위대 일보도 군 관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나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시기적으로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이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때에 방위성 내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져나오는 바람에 아베 총리의 기사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문서 관리 체계도 문제지만, 자위대의 이라크 및 남수단 파병이 아베 총리가 강행해 2015년에 개정했던 안보 관련 법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당시 실제 전투와 유사한 상황이 많아 관련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면 아베 총리가 추진하던 안보 법제 통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당시에 강했다. 결국 이라크 파병 자위대의 일지가 공개되지 않은 채 아베 총리는 2015년 11월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군(PKO)으로 파병한 자위대에 출동경호 임무를 부여했다. 출동경호는 자위대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아도 위험에 빠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나 유엔 직원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때는 무기 사용이 허용된다. 

일본 정부는  출동경호가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해 왔지만 2015년 9월 안보 관련 법제를 개정하면서 출동경호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남수단에 파견할 자위대를 대상으로 관련 훈련도 실시해 당시 일본 내에서는 비전투부대인 PKO로 파병한 자위대를 전투에 휘말리게 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듬해인 2017년 2월 야당이 국회에서 남수단에 파견한 자위대의 일보를 요구하자 당시 이나다 방위상은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당시 남수단에서 무력사용에 대한 실태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은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이나다 방위상은 당시 이라크 파병 일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달 말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최근 일본 방송에서는 국회 중계를 하지 않아 아베 총리가 모리토모 스캔들로 추궁 당하는 장면이 줄었으며 일본 신문에서도 관련 기사 대신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기사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위성 문서 은폐 문제가 불거지자 자민당 내에서도 모리토모 스캔들의 핵심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소환이 끝나 한숨 돌릴만하니 또 터졌냐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장기 집권에 따른 문제점이 하나씩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계에서는 방위성의 고질적인 정보 은폐 문제와 관련해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미국에 이어 러시아 등을 방문하면서 외교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이 벽에 부닥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아베 신조, ‘사학스캔들’과 ‘자위대 문서스캔들’ 이어 후쿠시마 산 ‘오니기리’ 사건까지 ‘흔들흔들’ / 일본 내각 관방 홍보실
아베 신조, ‘사학스캔들’과 ‘자위대 문서스캔들’ 이어 후쿠시마 산 ‘오니기리’ 사건까지 ‘흔들흔들’ / 일본 내각 관방 홍보실

이와 관련해 '사학 스캔들' 폭로자를 뒷조사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 3월 20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문부과학상(문부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부성이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나고야시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이뤄진 마에카와 전 차관의 강연에 대한 수업 보고를 지시하기 전에, 자민당의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과 이케다 요시타카(池田佳隆) 중의원 의원으로부터 경위 설명 등을 요구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야시 문부상은 또 이케다 의원의 의견을 듣고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보내는 질문항목에 대한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아카이케 의원은 자민당 문부과학부회 회장이며 이케다 의원도 소속돼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0일 하야시 문부상이 "조사는 문부성의 판단에 따라 법에 의거해 실시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두 의원의 경위 설명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은 문부성의 판단에 두 의원의 요구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야시 문부상의 기자회견 후 아카이케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케다 의원과 함께 문부성에 수업 경위를 요구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법령 위반을 한 사람이 교단에 서도 좋은가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며 "문부성에 대한 압력은 아니다"고 부정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나고야시에 보고를 요청한 것은 문부성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 문부성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지난달 16일 평소 잘 알고 지내고 있던 교장의 초청으로 나고야 시내에 있는 한 공립 중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는 학부모들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에 특혜를 줬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문부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나고야시 교육위원회에 마에카와 전 차관의 강연 내용에 대한 15개 항목을 담은 질문서를 보내고, 강의 녹음도 요구했다. 당시 문부성은 마에카와 전 차관이 낙하산 문제로 사임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케학원은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내각부가 '총리의 의향'이라며 2018년 4월에 개학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성에 촉구한 문서가 지난해 5월에 공개되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가케학원의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郎)는 아베 총리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지시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사학스캔들 재점화에 한반도 문제 '왕따'까지 내우외환에 직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작년 10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오니기리'(일본식 주먹밥)을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오니기리는 아베 총리가 평상시 즐겨먹는다고 주장해온 '후쿠시마(福島)'산 쌀로 만든 것이다.

지난 3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10일 첫 선거 유세지로 동일본대지진의 피해지인 후쿠시마(福島)시를 방문해 연설장에 모인 유권자에게 오니기리를 배포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접한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후쿠시마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후쿠시마현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식품물 제공) 혐의로 시시도 가즈테루(宍戸一照) 후쿠시마시 시의원을 불러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 '차와 과자'를 제외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시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거 진영 관계자를 위한 오니기리를 50~60개 준비했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주위 유권자들에게)괜찮다면 드시라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1구에 출마한 자민당의 가메오카 요시타미(亀岡偉民) 중의원 응원을 위해 후쿠시마시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아베 총리는 연설 중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오니기리를 시식했으며, 시시도 의원은 연설 종료 후 유권자들을 향해 "돌아갈 때 오니기리를 가지고 가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