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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경제 도입할까? 美 전문가 "대북 경제제재, 북한 경제구조 개혁 계기"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8.03.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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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궁극적으로는 북한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브라운 교수는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미국북한위원회(NCNK)의 새로운 보고서에 기고한 글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경제구조 개혁도 논의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경제구조 개혁도 논의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만일 북한이 개인농장을 허용하는 등 경제개혁을 단행할 경우 오랜 기근의 함정에서 탈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이웃나라들이 과거 유사한 단계에서 보였던 경제발전보다 훨씬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과거 북한 정권에 비해 구조개혁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달러화 등 경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브라운 교수가 이야기한 경제구조 개혁은 개인농장 허용의 낮은 수준이지만,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이 될 수 있다.

국제사회 역시 단순하게 평화를 위해 북핵포기를 종용한 것만은 아니므로 경제발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은 자명하다.

한편 국내에서도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아다니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할 경우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수근거림이 존재하며, 부동산 투자자들도 북한 시장경제 도입이 될 경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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