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오늘도 미세먼지, 밤엔 황사까지‥1인 3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중일 공동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사회이슈를 전했다.

김현정pd는“오늘 아침도 숨을 쉴 수 없다”며 닷새째 이뤄진 미세먼지에 대해 공포 수준이라 전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그도 그럴 것이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청와대 청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도하는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과 연결됐다

최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미세먼지 대응책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역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비판, “지금까지 91명이 소송 제기했다”며 1인당 3백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쓴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영수증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소송기각을 해달라 답변이 왔지만 중국정부에겐 답변은 고사하고 서류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확한 통계도 나오지 않아 대책도 안 나온다는 것. 심지어 중국은 증거를 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상황이다.

최 이사장은 “바람과 공기, 하늘의 벽은 없다, 너네꺼 내꺼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한중일이 공동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으며, 김PD 역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오염물질 총량을 줄여나가야한다”면서 “오늘밤부터 중국발 황사까지 날아온다고 해 더욱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하 인터뷰 전문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학부모), 최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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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도 역시 숨 한 번 시원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주말부터 찾아온 최악의 미세먼지 벌써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불편을 넘어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우리 내부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 요인 그러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이런 거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노약자가 있는 가정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외출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자체적으로 등교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한 분의 목소리 먼저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자녀분이 몇 살인가요?

◆ 익명> 이번에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살이요.

◇ 김현정>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제 입학한 지 며칠 안 됐네요.

◆ 익명> 네,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 김현정> 그런데 결석시키셨어요?

◆ 익명> 네. 월요일날 결석을 시켰고요. 화요일은 등교를 시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등교를 시킬 예정입니다.

◇ 김현정> 일단 월요일 하루 결석. 그런데 아픈 것도 아닌데 결석하면 무단결석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 익명> 사실 그날 고민을 하던 차에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 김현정> 그날 좀 무서울 정도였죠, 공포영화처럼. 월요일 아침.

◆ 익명> 그런데도 저희 아이는 또 비염이나 천식, 기관지염, 심하게 아프면 폐렴까지 돼서 입원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좀 엄마, 아빠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곳에서 있는데 아이는 어떤 장치도 없는 곳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자체 휴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월요일은 그랬는데 사실 어제도 미세먼지 만만치 않게 심했는데 어제는 보내셨어요?

◆ 익명> 어제도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또 신입생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선생님 눈치가 보이니까.

◇ 김현정> 그래서, 그래서.

◆ 익명> 그래서 보내게 됐습니다.

◇ 김현정> 어제 가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보냈다고 생활을 묘사합니까?

◆ 익명> 마스크를 씌워 보냈거든요. 잘 착용하고 있었느냐 그랬더니 잘 착용하고 있었고 총 30명 중에 평소에는 이렇게 심한 날 2-3명 끼고 있었대요. 어제는 아이 말로는 5명 넘게 끼고 있었다고.

◇ 김현정> 수업 시간에도 교실에서도?

◆ 익명> 네.

◇ 김현정> 아마 그 아이들은 단단히 교육을 받고 온 모양이죠? 너 수업시간에도 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 익명> 집에서 아무래도 엄마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경우에 안 좋은 날 있었을 때 저희 아이 마스크를 씌워 보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마스크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어제도 좀 걱정은 좀 됐었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은 다행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교실에 있어도 실내여도 공기가 많이 안 좋은 건가요, 집보다?

◆ 익명> 미세먼지 개인 측정기를 가지신 분들께서 교실과 실외를 이렇게 측정해 보셨는데 공기청정기나 공조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은 실외와 실내의 수치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그럴 수가 있겠네요. 하긴 학교는 1층에 현관문 주로 열려 있고 거기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늘 공기 나쁘니까 쉬는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자 이러지는 않으니까.

◆ 익명> 그렇죠. 또 30명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먼지가 더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 김현정> 아이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학교인데 학교 상황도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아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그렇다고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없앨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안 보이고 부모님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세요, 정말.

◆ 익명> 정말 공기 질 때문에 아이를 마음 놓고 편히 학교에 못 보내는 현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의 영향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 정말 확연히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니까 중국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얼마 전에 폭죽 놀이했던 성분이 저희 한반도로 넘어왔다는 기사를 접했고요.

◇ 김현정>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도 있죠.

◆ 익명> 여러 가지로 중국발임이 증명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대책도 세우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 좀 해야겠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 익명> 선진국처럼 휴교령을 내리는 게 맞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는 것이 맞고 또 교실 면적에 준하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현재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공기청정기라도 좀 놔주세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러네요.

◆ 익명> 그게 가장 간절한 제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얘기는 거의 절규처럼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층 아이들의 상황을 먼저 짚어봤습니다. 학부모님의 얘기 들어봤고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합니다마는 이게 더 심해져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아는데 막을 방법,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죠. 지난 4월에는 일부 시민들이 모여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 소송 어떻게 됐는지 이 소송을 주도하는 분 연결을 해 보죠.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권위자시죠.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연결합니다. 최열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열>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사장님도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 최열>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마스크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 상황인데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신 거예요. 이거 몇 명이나 참여한 겁니까?

◆ 최열> 91명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오염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세 차례에 걸쳐서 공판을 하고 청구는 내년 1월 25일날 한다고 그러고요. 중국은 아직도 송달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게 진행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최열> 또 이게 환경부에서 답변이 왔어요. 저희들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왔냐면 정부는 위반한 게 없다,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 그런 게 벌써 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다가는 아예 서류조차도 보내지를 못했고, 중국 정부가 받아보지 못했고.

◆ 최열>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답변은 고사하고. 우리 정부도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탓은 아니다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 답답한 상황이네요.

◆ 최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희가 원고 아닙니까? 원고는 손해에 대한 입증을 제대로 못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정화기를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마스크 생각보다 비싸요, 그거.

◆ 최열> 그럼요. 지금 1000원 이상인데요. 그것도 다 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은 낼 예정입니다.

◇ 김현정> 특히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더 속상해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미세먼지가 온전히 우리 탓만이 아니라 중국 탓도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최열> 그렇죠.

◇ 김현정> 우리 공해에다가 중국 공해가 겹쳐지면서 이 지경이 된 건데 서로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해 중국에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미세먼지가 중국 거라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열 이사장님?

◆ 최열> 지금 증거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1월달에 중국에서 폭죽 실험을 했더니.

◇ 김현정> 춘절 때.

◆ 최열> 거기에 있는 칼륨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우리나라에 두 배가 늘어나고요. 그런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미국의 비행기로 해서 측정한 것도 있고요.

◇ 김현정> 나사가 한 게 있습니다. 나사하고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 최열> 공동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는 건 확실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열> 그게 이제 계절이나 바람에 따라서 어쩔 때는 최고 70-80%도 오고 어쩔 때는 적게 오는데요. 저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야지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중국에서 오는 오염 물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통계를 못 내니까 그걸로 인해서 확실한 피해 상황도 아직 잘 안 나와 있고요. 그게 안 나오니까 결국은 대책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가 어쨌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중국도 같이 노력을 해서 오염 물질 총량을 줄여나가자. 바람이, 공기가 국경이 없는데 이것을 국경으로 나누는 생각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그겁니다. 제 생각도 그거예요. 하늘에는 벽이 없고 너희 공기, 우리 공기 따로 없는 건데 지금 이게 우리 거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런 유치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한중일이 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 이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 최열> 그렇죠. 지금 중국도 어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도 폐쇄하고 학교에서 석탄 때는 것도 폐쇄하고 그리고 중국 선진 같은 경우에는 1만 6000대의 시내버스를 전부 다 전기버스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리대로 노력을 해서 중국에다 항의할 건 항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15만 명이 중국 정부에 왜 항의를 안 하냐 그러는데 정부가 항의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항의를 하고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고 그러면 같이 감축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정상이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한 내용은 국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직 굉장히 부족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