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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오늘(26일) 국회 개헌안 발의…야4당 ‘반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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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 반대 입장이 강경한 만큼 통과는 어렵겠으나 개헌 논의에는 그나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외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본격화되자 각자 다른 입장과 방식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 개헌관련 합동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데 이어 장외투쟁까지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제공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관제 개헌안이 국회에 넘어오는 마당에 국회가 마냥 손가락을 빨며 지켜볼 수 없다”며 야 3당에게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또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으나 한국당이 제안한 야권연대에 대해선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다.

반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개헌 협상의 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내놓으려면 대통령 개헌안 의결시한인 5월24일에서 공고시간 20일을 뺀 5월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사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협상테이블에 마주한다고 해도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시기를 두고 간극이 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5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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