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EU 및 5개국 ‘철강 관세 대상국’서 제외…한미 FTA 협상서 韓 양보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것

(톱스타뉴스 장영권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및 5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EU 등 주요 무역 당사국과의 무역전쟁 발발 위기가 고조됐다.

NYT는 "지난해 미국 전체에서 판매된 철강 제품의 절반을 EU와 6개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차지했다"며 "국내 철강 업계에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단 유예함에 따라 철강관세 면제 협상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결국 한미 FTA 협상에서 얼마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느냐가 철강 관세 면제 여부의 바로미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면제 협상은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미국은 같은 이유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인 캐나다·멕시코를 협상에서 제외했다. 

우리 통상 당국도 이번 제외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철강 232조로 철강 수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김 본부장은 이달에만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7일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났지만 대표단도 미국에 남아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 여부를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까지는 이에 대한 대비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우리나라 철강 관세 부과를 4월말까지 한시 유예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영구 면제국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를 하루 앞둔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 국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USTR은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면제 협상은 4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철강 관세를 4월 말까지 유예한 셈이다. 

한국이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측의 양보를 더 많이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 관계자는 "4월말까지 결정이 유예된 것일 뿐 아직 영구 면제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유예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면제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합심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도 4월말까지 철강제품 관세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식적인 USTR의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업계와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처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철강관세 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철강협회, 국내 철강업계와 지속적이고 면밀하게 협조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4월까지 유예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제외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있어 긍정적"이라며 "최종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길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