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핵심 담은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에 59.6% 찬성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정부구조와 관련된 핵심 사항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이어 국무총리는 현행대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토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이 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선거제도 관련해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했다.

이같은 4년 연임제와 관련된 국민의 의사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운영한 국민헌법 사이트 투표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수행된 조사에서 4년 중임제를 선택한 국민은 16,13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4%를 기록했고, 5년 단임제 4,162명, 의원내각제 117명, 이원정부제 157명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지난 18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4년 연임제에 46.3%가 찬성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이뤘다.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는 22.2%, 이원집정부제는 15.2%, 의원내각제는 6.9%로 나타났었다.

대통령 개헌안은 26일 발의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22일 리얼미터 발표 자료에 따르면 59.6%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의 개헌 의지가 약하므로 조속한 개헌 추진을 위해선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민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