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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공개, '국민소환제' 찬성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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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핵심은 국민소환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 18일 3월 정례조사를 통해 전국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례조사에는 국민소환제 관련 부분도 있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발표한 내용 중 국민주권강화와 관련해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있었다.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으로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만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헌안 핵심 내용이다.

1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선생님께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소환제도 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91%가 찬성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찬성 여론 91%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회의원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경우가 빈번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시행하자는 것.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역시 무척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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