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군, 탄핵정국 당시 촛불시위 무력 행동 실제로 검토해”

(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시민이 촛불을 들었을 때 군대에서 무기 투입 검토를 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인가.

국방부는 지난 8일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시위 무력진압 모의 의혹에 대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이 밝힌 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는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홍모 육군 참모차장은 9일 지난 탄핵정국 당시 군(軍)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 차장은 당시에 회의를 주재한 적 없고, (무력 진압) 논의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임 소장에 대해서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jtbc ‘뉴스룸’에서는 군이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로 탄핵 정국 당시 위수령 및 군대 투입을 검토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건에는 무기 사용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했다.

문건을 작성한 관계자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 병력을 움직일 계획이었다는 것은 소설이다”라고 jtbc에 전했다.

과연 그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