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 청와대입니다’ 靑 대통령 개헌안 특집, 국민의 기본권 강화 초점…‘국민 중심 개헌’ 강조 #부마항쟁

(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개헌안에 대해 설명했다.

2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진행된 페이스북 채널 ‘11:50 청와대입니다’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출연해 청와대(靑)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방송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 기본권 부분,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3일에 걸쳐 개헌안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며 “헌법 개정안이 방대해 전면 개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헌 준비 경과에 대해서는 “국회 중심으로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이 없으니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기 동안에는 꼭 발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시를 내리셨다”고 밝혔다.

또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국민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은 근본적인 규율이므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도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역사적 평가가 끝났으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의원회위원장 정해구 교수가 자문안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자문위원 33명은 한 달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은 이것을 관련 수석, 비서실장 등과 함께 세 번에 걸친 독회 후 개헌안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방대함에 따라 3일에 걸쳐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20일은 전문 기본권, 21일은 지방분권 국민주권, 22일은 정부형태에 대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