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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문재인 케어’ 반대하는 의협 저격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3.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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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전국의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케어는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가져올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복지부가 비대위와 상의 없이 지난 13일 일방적으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본인부담율 80%의 고시를 예고했다”며 “지난 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협의체를 제안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했지만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비대위와 복지부간 9차례에 걸친 실무과정을 설명한 뒤 “비대위가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는 대전제하에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80~90%의 예비급여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의료기관에 35%의 정책가산금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진정 의료계를 위한다면 일시적인 정책가산금보다 수가를 35% 올려줘야 한다”며 “비대위는 13만 회원들의 단결된 힘을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 프레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의사들의 집회에 맞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 ‘국민-의사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국민 여망 외면하는 의사단체는 각성하라’ 등의 플랭카드를 들고 맞불 집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건보노조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의사들이 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윤만 확대하려는 우리나라 의료공급 체계에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인 전면급여화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할 경우 사회단체, 전문가, 학계 등 확대된 사회적합의기구를 구성해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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