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구성해 4번째 원내교섭단체 추진

당원 여러분, 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지난 12일 지도부가 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후, 오늘까지 전국순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국위원회에서는 교섭단체 협상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보정당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공동교섭단체인만큼, 당원들의 관심과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찬반 의견을 넘어 무엇보다 정의당의 발전을 위해 논의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일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 토론 과정에서 우리 당이 더욱 더 단단해 질 것이라 점을 확신합니다.

저는 당원여러분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틀리지 않다’

찬성 입장 측의 의견만이 아니라 강한 반대의 의견도 당연하게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아나가는 당원들을 보며, 우리 당의 토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이나, 혹은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위를 앞둔 밤, 우리의 토론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당원간담회에서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질문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일예로 정당은 <정당법>에 근거하고, 교섭단체는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그 법적 존립근거가 다르지만, 여전히 공동교섭단체를 합당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론에서조차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당장 국민들이 우리처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풀릴 수 있는, 오래가지 않을 문제로 보입니다.

양 정당이 노동이나 성소수자 등의 사안에서 ‘정체성’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 교섭단체 운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강한 반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과거 발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교섭단체가 우리의 강령과 가치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면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서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통점을 합의하는 과정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의 주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갈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당을 비롯한 국회 전반의 정책방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긴장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다양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공동교섭단체는 찬성하지만 당장 선거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선거연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교섭단체 구성으로 자칫 어렵게 쌓아올린 당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의 걱정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로서 논란을 없애고 장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교섭단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당이 작다.’ 지금까지 우리 후보들이 숱한 선거에서 들었던 그 가슴 아픈 말들을 다시 듣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예산을 직접 움직이고, 법안발의만이 아니라 입법실현까지 해내는 정당이 되어 우리 후보들이 당당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환경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교섭단체를 만들겠습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어떤 득실이 있을지 모를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렵고 힘든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숙제를 풀지 않고 지방선거 내내 부담감을 떠안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토론하되 빠른 결론에 이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물론 개헌과 선거제도 논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당의 정치력을 높여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 민의만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라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의 일부까지 넘길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거제도 개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진보정치의 숙원인 선거제도개혁의 성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만 합니다. 당의 운명이 걸린 상황에서, 능동적, 적극적 대응을 위해 공동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강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계신 노동현장의 당원동지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년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현안을 다뤄왔습니다. 아쉬운 결과를 남긴 이번 근로시간 단축 논쟁처럼, 우리당이 조금 더 힘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대로 의정활동에 투입될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등지는 결과는 아예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교섭단체라는 무기로 우리가 대변해야 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지위는 높아지되, 저는 대표라는 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더 낮고 깊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달라는 말씀으로 다른 여러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내 의사결정은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해야 합니다. 합당과 해산 처럼 당의 존재와 직결되는 사안은 당원총투표에 맡길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면 대의기구가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사실 정치적 부담으로 치자면, 당원총투표는 저에게 가장 부담이 없었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하면 되니 제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단들의 정치적 판단, 책임,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고, 그 위상에 알맞은 기구를 통해 결정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렇기에 내일 전국위원회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원여러분.
내일 전국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전국위원 분들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다 담아내기에 벅차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민의 결과를 담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을 재촉하는 방식이 아닌 서로를 수렴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시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