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문대통령 개헌안 발의 “야당 반발로, 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

(톱스타뉴스 김수현 기자) 문대통령이 앞으로 일주일 뒤,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14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98,1MHZ)’에서는 정치이슈를 전했다.

이날 김현정 pd는 “청와대발 개헌안을 떠안은 국회”라면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받은 문대통령을 언급, 이번 개헌안에 대해 여야가 국회로 회동할지 관심을 기울였다.

앞서 13일, 문 대통령은 1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싶으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약속을 실천하라고 언급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 개헌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권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에 대한 일종의 사전 통보 성격이 짙다.

접점이 찾아질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개헌의 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야당의 반대로, 문 대통령이 발의권을 행사해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할 수 도 있는 상황.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회 합의안도 없이 대통령안을 야당이 부결시킬 경우 여론의 시선은 따가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발의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헌법에 따르면 제안된 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대통령안이 철회될 수도 있다. 국회 발 개헌안이 사실상 공전을 거듭한 상황에서 정부안 도출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김PD는 “매주 수요일에 중요한 일이 터진다”며 문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로 지목한 21일을 언급, 김성환 기자는 이에 대해 “문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1일에 개헌안 발의한다고 치면 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