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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 18세 선거권 청와대 국민청원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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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했다.

이정렬 전 판사는 "올해 고3이 되는 분의 청원입니다.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청원을 해야 하게 만들어서 부끄럽고 죄송하네요. 참여해 주시고, RT도 부탁드립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링크했다.

이정렬 전 판사가 링크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6월 선거,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자는 고3이 되는 학생으로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촛불시위 등을 언급했다.

이 청원은 지난 2월 26일 등록돼 현재 28,527명이 청원에 참여했고 17일이 남았다.

올6월 선거,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올6월 선거, ‘청소년의 투표’로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3이 되는 청소년입니다. 중학교 때 세월호를 겪었고, 고1때는 자칫하면 국정교과서로 공부할 뻔 하기도 하면서 ‘나라꼴이 엉망이구나’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다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대통령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너무 화가 나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한파가 찾아와도 외투를 입고 가면 뺏기지 않을까, 벌점을 받지는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학생들의 처지엔 관심이 1도 없는 정당, 우리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자기네한테 불리할까봐 대놓고 반대하는 정당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며 청소년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온갖 개혁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던 인권조례마저 대놓고 없애려고 하는 그 정당이야말로 더 미성숙하지 않습니까!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과연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청소년들을 힘들게 만드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촛불대선 이후 첫 번째 선거인 6월 선거에서 이런 당을 제대로 심판해야 우리 사회도 달라지고 청소년의 삶도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은 이들을 심판할 투표권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만19세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청소년 행복지수는 제일 낮고, 자살율도 높습니다.
청소년도 투표를 통해 OOOO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청소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청소년은 또 다른 이유로 같은 정당 또는 다른 정당을 심판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요. 만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가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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