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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사건] 가출청소년 고용 후 성폭행한 유흥업소 사장 ‘징역6년’

  • 장영권 기자
  • 승인 2018.03.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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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권 기자]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가출청소년을 고용해 접객 업무를 시키고,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출한 A(16)양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해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해 유흥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가출청소년 고용 후 성폭행한 유흥업소 사장 ‘징역6년’
가출청소년 고용 후 성폭행한 유흥업소 사장 ‘징역6년’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진 다수의 범죄전력 등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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