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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유죄의 판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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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집행유예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 /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령으로 정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 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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