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노동시간 단축? 지금해도 한참 늦었다”

(톱스타뉴스 박지민 기자) 유시민 작가가 한국 사회에서의 노동자 현실을 꼬집었다.

8일 방송 된 JTBC ‘썰전’ 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6월 지방선거를 민생 관련 정책들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주목을 받고있다.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될 예정이다.

박형준 교수는 이에대해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를 한 것은 국회가 오랜만에 밥값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사실 상 세계 최장 근로시간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연간 근로시간이 2060시간이 훌쩍 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감소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근로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것은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되려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계속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켜 병들게 만들면서 주주들 배는 불리는 형태는 막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박 교수의 말 처럼 적응의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뚝심있게 밀고가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프랑스, 독일 이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인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시행해도 한참 늦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야흐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라 자부하면서 마치 속으로는 곪은 듯 근로자들을 너무 병들게 만드는 사회라는 것.

또한 유 작가는 한국은 이런 면에서 너무 뒤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급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기적 부작용을 걱정하는 입장과,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작용을 감내하고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부딪히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JTBC ‘썰전’ 은 매주 목요일 밤 11시에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