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이영채 교수, 일본 모리모토 사학비리와 남북긴장완화로 아베 정부 헌법개정도 브레이크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아베의 사학비리를 다뤘다.

오늘 아침 김어준은 일본의 게이센여학원대학교의 이영채 교수를 연결해 아베의 사학비리 스캔들을 확인했다.

김어준은 먼저 이 사건에 대해 "모리모토라는 학원이 국유지를 사들였어요, 초등학교를 세우려고. 나라 재산을 사들였는데 그게 감정가의 9분의 1 정도,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헐값에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아베 부부가 연루되어 있더라"라고 스캔들을 요약했다.

이영채 교수는 "그렇죠. 그때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씨가 그 사립학교의 초등학교 명예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돼서 아베 정권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당시 이게 전체 약 9억 엔 정도가 되는 걸 1억 엔 정도에 샀으니까 800억 정도에 아주 싼 값에 산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당시 계약자가 일본 재무성이 되는데, 재무성이 혹시 많은 편의를 봐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어준은 "사립학교가 국유지를 샀는데 그걸 총리 부부가 싸게 해 준 것 아니냐, 10분의 1 가격에" 이것이 1차 스캔들이며, "2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1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 조금 못 되는 돈"이라며 2차 스캔들이 다시 시작된 이유를 전했다.

이영채 교수는 "그 당시 재무성이 문서의 계약자인데요,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다 한 번 수습된 걸로 알았지만 야당들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정기국회 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는 중에 당시 재무성이 작성했던 문서가 국회에 제출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아사히 신문이 폭로를 한 것은 당시 모리토모 학원하고 재무성이 계약했던 결재문서와 이후에 국회에 제출된 문서가 수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당시 재무성 입장에서 불리하게 생각한, 예를 들면 이 건은 아주 특수하게 학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예상외의 감정가로 평가하게 됐다든지, 즉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수용한 듯한 표현들이 다 삭제된 문서들을 국회에 제출했던 것이 이번에 아사히 신문보도에서 이게 다시 특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라고 답해 아사히 신문 특종을 통해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수정된 것으로 아베 정부에 불리할만한 내용이 삭제된 채 제출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김어준이 "쉽게 말하면 문서를 조작했단 얘기네요"라고 묻자, 이영채 교수는 "그렇죠. 공문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서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라고 답해 아베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문서 조작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문서를 괜히 조작했겠느냐. 아베 총리 정도는 연루됐으니 그랬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연달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라고 말하자, 이영채 교수는 "예, 일단 그 의혹을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서의 원본을 제출해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재무성의 아소 재상은 “이 문서는 지금 오사카 특수부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부에 제출하고 있어서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관련 문서들은 다 폐기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국회를 우롱하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답해 일본 내에서 이번 비리 스캔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감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이 "일본에서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시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라고 묻자, 이영채 교수는 "예전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이 관료의 양심선언으로 이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서조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질적 차원이 아주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해 과거의 구두 폭로와 달리 문서 증거를 통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영채 교수에 따르면 "지금 국회 내에서의 야당은, 만약 이게 사실이면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은 하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여론과는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작년 선거에서 한 번 아베를 다시 지지했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경제를 아베 정권 시기에 많이 향상시켜줬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를 기대하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아베 정권 외에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 여론이 일반 국민들의 반-아베 정서로 확대될지는 의문이 있지만, 이게 만약 여론이 점점 악화되었을 때는 그래도 예전과는 좀 다르게 아베 수상 개인에 대해서는 좀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는 같아요"라고 말해 일본인들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패와 불의 보다는 경제 문제에 더 포커스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평화헌법개정에 브레이크가 될 수준이 됩니까, 사안이?"라는 김어준의 질문에 이영채 교수는 "올해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15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아베 정권은 초기부터 ‘메이지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가 헌법 개정의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선거를 통해서 3분의 2를 확보했고 올해 만약에 헌법개정안을 상정을 하면 아베 수상이 등장한 역사적 의의는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베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민당 내부에서도 ‘평화헌법안은 일단 자중해라’라는 압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시나리오를 일단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요소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라며 모리모토 사학비리가 일본의 헌법개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했다.

김어준은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라서 이 스캔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약간의 브레이크는 걸렸다’ 이 정도로 봐야겠군요"라고 말하자, 이영채 교수는 "그렇죠. 만약에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더라도 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자민당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일본 내에서도 다시 선거를 해서, 또 아베 수상이 다시 당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했던 세력들은 상황이 어정쩡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베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9월에 총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치명적으로 아베 정권의 도덕적인 문제가 되면 아베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는 만들 수 있겠지만, 자민당 정권교제라든지, 또는 헌법 개정의 흐름을 바꾸는 큰 요소가 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해 일본 내에서의 자민당의 입지가 확고하며, 아베 정권 혹은 자민당 정부가 지속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일본 군대의 해외 진출 및 군사대국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굉장한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좀 당황해 한다. ‘일본패싱’을 걱정한다는 국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라는 김어준의 질문에 이 교수는 "아베정권이 계속 선거에 이겼던 이유는 유일하게 북한의 핵문제를 이용했고, 또 북핵 도발 행위가 당선을 시켜준 것도 사실이죠. 헌법개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북의 다음 핵실험이라든지 도발 행위가 제일 필요한 외부적 요소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 남북 평화드라이브가 걸려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실행이 되면 외부적 위기요소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죠. 또는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기도 쉽지 않고, 헌법 개정에 외부적인, 지금 국제 정세의 위기라는 논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형성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안절부절 할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남북 간의 평화모드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게 일본 헌법의 개정을 막고, 일본의 평화를 지켜가는 한반도 중심의 동아시아 평화가 되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라고 답해 실제 남북의 평화모드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아베 정부에게는 결코 반길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는데, 그래서 평화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긴장이 해소되면 핑계댈 게 없어지니까"라는 김어준의 말처럼 국내 보수세력과 마찬가지로 북풍을 이용해 왔던 일본의 보수세력도 남북의 긴장완화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영채 교수는 "지금까지의 헌법개정에 대해서 한국,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만들어감으로써 일본 사회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 무드와 연결하고 일본이 고립 된다든지, 또 미국 추종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내부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해 일본 내에서도 한미일 동맹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한 계기가 될수 있음도 알 수 있다.

"일본 극우들의 계획도 어느 정도 무산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런 면은 생각 못해봤는데"라는 김어준의 말에 이 교수는 "그렇죠. 지금 한반도의 평화 무드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되고, 이번에 이 재무성의 문서조작사건은 내부적인 요소도 되기 때문에 평화헌법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라고 답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 FM|(월~금) 오전 07:06~09:00 방송된다.

주파수는 서울 95.1MHz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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