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박근혜 30년 구형, 4월 선고공판 주목‥무기징역 고려 가능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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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금태섭(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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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드린 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국정농단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주범,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구형 30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평가는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을 해 보죠.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 금태섭> 과거의 사례나 그 유사한 사건들을 비교해서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최순실 씨는 2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보다는 높아야 하고 또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금태섭> 거기에 5.18, 12.12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균형을 맞추는 입장에서 보는 30년 정도 구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양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 꽤 계셨는데.

 

◆ 금태섭>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고려는 됐을 거다?

 

◆ 금태섭> 예. 고려는 됐을 거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탄핵 사태까지 거친 것을 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인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한 것이고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 김현정>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미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건 검찰이 이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거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금태섭> 저는 반대로 장제원 수석대변인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5년 구형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5년, 10년, 15년. 지금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 김현정> 그랬죠.

 

◆ 금태섭> 만약에 거기다 대고 10년이나 15년 구형을 하면 최순실 씨가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라는 얘기,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정말 탄핵 사태까지 거치고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감옥에 있고 불쌍하니까 한 5년만 구형하자고 하는 건지 야당이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몇 년이 적당하다. 이것을 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몇 년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한창 국정농단 한참 청문회 할 때 금태섭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하셨던 분 아니에요?

 

◆ 금태섭> 청문회도 했고.

 

◇ 김현정> 조사도 하고.

 

◆ 금태섭> 그때 당시 탈당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탄핵 의결할 때도 아마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중요한 문제, 중대한 헌정 질서의 파괴 사건을 놓고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장제원 의원. 도대체 그럼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라고 지금 되물으셨어요. 어쨌든 구형입니다, 구형.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1심 판결. 보통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최순실 씨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 금태섭>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고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그 구형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량을 정하는 데도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렇지만 구형을 한 검찰도 여러 가지 증거 관계나 정황을 봐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 구형량 사이 2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금 의원님,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라서 이번 주에 곤혹을 많이 치르셨더라고요.

 

◆ 금태섭> 요즘 뭐 난독증인 사람을 보면 저게 금태섭 하네 그런다는데요.

 

◇ 김현정> 난독증 환자의 대명사가 되셨어요?

 

◆ 금태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김어준 씨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있었죠. 미투 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 금태섭> 무엇보다도 성폭력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물론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발언을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것은 미투 운동의 피해자나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는데 문재인 정부 또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타깃이 되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건 마치 미투 운동을 하는 피해자들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자기는 다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몇 년씩 고통을 받고 피해를 공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를 보면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니, 내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다. 다만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왜 성폭력 문제에 문재인 정부, 무슨 진보 진영, 우리 당 국회의원 이런 정치적 문제를 들이대는 것인지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미투 자체가 공작이라고 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김어준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더라도.

 

◆ 금태섭> 미투 운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분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말자하면 이용당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 김현정> 부담을 준다. 그럼 이런 논란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손을 들고 나가려고, 선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움찔움찔 움츠러드는 것을 느낀다는 말씀이세요?

 

◆ 금태섭> 제가 직업상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봤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대단히 힘들어 하고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가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나 우리 조직이나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근거 없이 자책감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거지만 당신이 하는 일 가지고 이용해서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부담을 확 더해 주는 것이죠.

 

◇ 김현정> 당신은 분명히 옳은 거다라고 하더라도?

 

◆ 금태섭> 네. 사실은 이 일은,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건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님도 한 말씀하셨는데요. 김어준 대표의 말을 제가 오해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손혜원 의원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하시기 전에 오래 사회생활을 하신 분인데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분위기가 퍼져 있고 거기에 젖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성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금태섭> 사실 미투 운동 생기고 나서 미퍼스트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때문에 한쪽에서는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음해당할 거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진보 진영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어준 씨나 금태섭 의원이나 두 분 다 지금 미투 선언하는 분들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보호해야 되고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데.

 

◆ 금태섭> 지금 미투에 대해서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 부분을 나는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셨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게 지금 미투 운동 벌어지고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용기 내고 있는. 저는 매일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분들을 옆에서 대합니다마는 본질이 흐려지는 논쟁 이런 쪽으로 흐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공작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 금태섭> 정치 문제를 들이대서는,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들이대서는 절대 안 되고 예를 들어 이윤택 씨한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네 피해는 다 알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연극계가 가뜩이나 힘든데 위축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금태섭>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라는 경고였다라는 건데.

 

◆ 금태섭> 그런데 그게 바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그런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경쟁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여기까지.

 

◆ 금태섭> 결국은 피해자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 어떤 의도로 글을 쓰셨고 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