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후배 검사 성추행·부당인사’ 안태근, 14시간 검찰조사 후 귀가…‘공소시효 끝난 성추행만 인정’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8.02.27 11:39
  • 댓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은진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4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10시에 소환해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집중 조사했다.

안 전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관련 혐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이날 자정께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을 나서며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짧게 말한 뒤 빠른 걸음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상대로 8년 전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인사에 개입해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안타깝게도 성추행 사건은 2013년 이전에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는데 이미 1년의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관여했는지 등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중심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인사 불이익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MBC 뉴스 화면 캡처
MBC 뉴스 화면 캡처

 

이에 따라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을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안 전 국장의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찰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 전 국장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인사 불이익 관련은 전면 부인 중이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출범 직후 안 전 국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왔다.

지난 13일에는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22일에는 2015년 당시 안 전 국장 직속 부하였던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과 소속 검사 등 현직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