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투 운동’ 적극 지지 선언…“젠더폭력 가해자 엄벌 필요” (전문)

(톱스타뉴스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 적극 지지를 선언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마무리된 ‘평창동계올림픽의 평가’와 곧 시작될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점검’, 그리고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랐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 “3월 9일 개회식을 앞둔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또다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미투 운동’에 대한 논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 분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 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우선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특히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젠더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확산과 각 분야 별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후 청와대 페이스북에는 ‘#미투운동 적극지지’라는 문구와 함께 “젠더폭력은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새겨진 이미지 한 장이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