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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한국이 일본 상대로 낸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소 판정

  • 김효진 기자
  • 승인 2018.02.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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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낸 방사능 유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패소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의 첫 조치는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한국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했다.

환경운동연합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 강력 대응 시위 / 환경운동연합 제공

2013년에는 후쿠시마를 포함,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로 수입금지를 확대 적용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WTO는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 협정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특별 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패소는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종 판정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방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수입 금지 조치가 해제돼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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