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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박은정 검사, “상습 성폭력은 친고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미리 낙담할 필요 없어’

  • 이정범 기자
  • 승인 2018.02.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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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범 기자] ‘뉴스룸’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했다.
 
22일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박은정 검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은정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찰청 성폭력공인전문검사,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이다.

이날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 입장에서 인상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성범죄의 친고죄 문제.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이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은 ‘행위시 법’을 적용하는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여전히 친고죄의 적용을 받는다.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JTBC ‘뉴스룸’ 방송 캡처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공소시효는 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10년이 적용된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오래 전에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박은정 검사는 “상습 성범죄는 친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상습 성범죄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저지른 성범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잡힌다는 것.

또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도 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성추행이 상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투운동’의 불길이 커지고 있는 현재, 이번 인터뷰에서 박은정 검사가 한 발언은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을 곳으로 보인다.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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