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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소시효 말소’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이유는?…‘제 2의 이윤택-오태석-변희석 예방’

  • 장은진 기자
  • 승인 2018.02.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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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진 기자] 연희단패거리 이 연출가를 시작으로 연극계는 물론 뮤지컬계까지 성폭력 파문이 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현재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이 사태의 물꼬를 튼 이윤택 연출가는 지난 19일 공개사과를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물리적 폭력 등 강제로 이뤄진 관계가 아니라”라고 전면 부인해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분노를 더 일으켰다.

또한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는 오태석 연출가는 잠적으로 비난받고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기도 한 오태석 연출가는 논란이 발생하며 학교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와 일이 커지자 연락을 두절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일 밤 서울 중구 서울남산국악당에서 만난 극단 목화 단원 A씨는 “저희도 오태석 연출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면서 “(오태석 연출의) 입장 표명이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태석 연출이 이날 예정한 입장 발표를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추후 입장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오태석 연출가가 교수로 재직중인 서울예술대학교 역시 논란은 알고 있으며 상황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온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오태석 연출가가 속한 극단 목화는 예정된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극단 목화는 21일 ‘템페스트’의 마지막 공연을 마친 뒤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3월 1일까지 페루 리마축제에서 ‘템페스트’를 개막작으로 공연한다.

이러한 상황은 연극계 뿐만이 아니다.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 변희석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변희석 사과문 전문 / 변희석 트위터
변희석 사과문 전문 / 변희석 트위터

 

그는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운을 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어제 (2월 18일 저녁) 디시인사이드 연극 뮤지컬 캘러리에 올라왔다고 하는 ‘METOO 변희석 음악감독’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고 사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그간 저의 언행 때문에, 원글쓴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감정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며 상황을 알게 된 계기와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사과문에서 “저는 원글쓴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취해 사죄드리는 과정 중에 있지만”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자신에 대한 고발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분야에서 권력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연락을 취하며 또한 그 이후에 얼마든지 보복성 행위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도 그렇다’는 뜻의 ‘#METOO’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사회에 알리는 캠페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물위로 오르고 가해자들이 사과를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은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이 연출가만 해도 19일 기자회견 당시 “법적 책임을 포함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으나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 연출가를 고발한 피해자들의 글 앞머리에는 한결같이 ‘오래전 일’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는 공소시효는 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통상 10년이 적용된다.

21일 방송된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장샛별 변호사는 “과거 피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공소시효다.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은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친고죄 부분을 검토해야한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폐지된 것은 2013년 6월이다. 따라서 그 이전 사건은 처벌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이에 네티즌들은 성폭력에도 공소시효를 없애달라며 청와대에 청원을 넣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바 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청원 링크는 아래와 같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등록 30일 내로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을 경우 무조건 정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일어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두 말이 필요없지만 제 2의 이윤택-오태석-변희석 등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번 국민청원이 그러한 변화를 위한 첫발걸음이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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