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의 굿모닝’ 성폭력 가해자 이씨 처벌 어려울 수도 있다?

(톱스타뉴스 박한울 기자) 21일 방송된 ‘김현욱의 굿모닝’에서는 이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다.
 
장샛별 변호사는 “과거 피해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공소시효다.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은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